그리스,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 발급 사건 조사...법제화 추진
국가투명국에서 백신발급 증명서 발급 기관 집중 조사 중 상호 백신 접종증명을 통한 '트레블 버블제도' 추진에 역행 의회 차원에서 사례위반 벌칙금 부과 제도화 작업 추진
유럽 남동부에 위치한 그리스에서 위조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발급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해 최근 백신 접종율 제고가 모든 국가에서 권장 되고 있다. 전 국민의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슈화로 대두되고 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또는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홍보 정책에 배치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위조사례가 발생하였다.
8일(현지시간) 그리스 일간 CEX에 따르면 안철로스 비니스 그리스 국가투명관리국 책임자는 위조된 코로나19 접종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그리스 내 10개 백신접종센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니스는 앞서 드러난 카르지차 주 파라마스의 한 보건센터의 허위 코로나19 접종 혐의 외에도 10개 백신 접종센터가 위조 백신 접종 관련 사기 징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간 백신 접종율 제고를 통해 '트레블 버블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상호 신뢰성 상실로 인해 결정적인 장애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투명관리국이 중복되게 백신 접종 데이터를 사용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밤늦게 접종을 하는 백신센터와 백신 접종 건수의 변동폭이 크게 출렁이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보건부는 허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조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한 의사나 기타 의료기관 전문 인력, 허위 증명서를 소지·사용한 사람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화 조치는 유럽연합(EU)국가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