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부예측게임 취소 결정에 집행정지 ‘인용’

-6일 서울고등법원, 등급물 취소 집행정지 받아들여

2021-09-06     차승민

법원이 국내 중소 게임사 스포라이브의 일부 게임물에 내려진 등급물 취소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스포라이브의 승부예측게임에 대한 등급물 취소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달 말부터 게임산업진흥법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반영해 중단됐던 게임 서비스를 조만간 재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