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아동 성적 학대 보호차원에서 관련법 강화

인도 정부가 아동 성학대 및 아동 포르노 금지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법률로 아동 성학대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20년에서 사형까지 늘어났다고 13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아동 음란물 금지법을 처음으로 규정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성적인 흥분을 재촉하기 위해 호르몬이나 화학 요법을 투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은 자연재해 중에도 아동은 성학대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12년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을 보완 및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법은 18세 이하 어린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인도 신부의 법원 판결 후 나온 강화 차원에서 조치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