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김여정 위임통치…사실상 책임회피“

국정원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북한을 위임통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김 부부장이 이 국정전반에 있어서 위임통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다”고도 하면서도 “김 부부장이 후계자로 결정된 상황은 아니고, 권한을 조금씩 이양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 의원은 “위임통치는 김 부부장 1인한테만 다되는 건 아니다”라며 “경제 군사분야에서 부분적으로도 권한이 이양됐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하 의원은 이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의 권력이양 이유에 대해 하 의원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이 그 동안 9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나보다”며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에게 있을 리스크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돼 책임회피 차원에서”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북한이 수해로 인해 강원 황해 남북도 심각한 피해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도보다도 농경지 침수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경제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대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생 인원 없다고 얘기하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로 최근 외화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금년도 주요 건설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지난 10일 황강댐 보조댐 폭파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보조댐 폭파를 검토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의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북한군의 하계훈련량이 25%에서 65%로 감소폭이 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변5메가와트 원자로도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지난 5월7일 핵전쟁 억제력 강화에 천명하면서도 대미협상라인 구성하는 등 양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하 의원은 “지난 3월6월경에는 확산세가 약간 완화돼 방역경제병행 모드로 갔다가 지난 7월부터 재확산 위기가 고조돼 최대비상방역체제 돌입했다. 평양과 황해, 강원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