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출시…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OK

이르면 내년 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실물 운전면허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지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빗장을 푼 데 따른 것이다.

운전면허증이 모바일로 발급되면 분실 위험이 줄게될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나 렌트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등 일상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개최, 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는 11개 안건을 상정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심의 결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운전자들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상시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심의위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