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4차산업과 투자]직접투자 유인위한 질적 위주 정책 필요... 정부, 스마트공장·헬스케어·공유경제로 지원 확대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한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가 주목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2016년 글로벌 FDI는 전년대비 13% 감소한 1조5,200억 달러로 추정된다. 

글로벌 FDI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인 2007년 1조9,00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9년 1조2,000억 달러로 대폭 감소하였고,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글로벌 FDI 전망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비관적 전망(mildly pessimistic)과 완만한 회복세(modest recovery)를 보일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가 공존한다. 

▲ 한국 내 외국인 투자 동향은

글로벌 FDI감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213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5년 사상 첫 20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2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200억 달러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의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서비스업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제조업분야 투자의 누적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Value-chain) 형성과 신기술이전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그린필드 (Greenfield)형 투자가 150억 달러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부지를 취득·임대하여 새롭게 공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설립하는 투자로 실물경제 활성화와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투자유형이다. 

선진국인 EU로부터의 투자가 전년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도 사상 첫 20억 달러를 넘어 누적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는 정치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펀더멘탈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신용평가사인 S&P는 브렉시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선진국 수준인 AA로 상향조정하였다. 

▲ 한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방향은 양적 위주에서 질적 위주로의 FDI정책의 전환, 전략적 유치활동, 외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과거 양적 위주의 FDI정책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모색하여 질적 성장 중심의 FDI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전략적 유치활동 또한 필요하다.

정부는 빅데이터, 클라우딩, IoT, AI,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기업유치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헬스케어(healthcare), 공유경제 등 신개념의 산업에 대한 기업유치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학교의 건립확대 등 외국인투자가의 생활 편의와 거주여건 개선 노력도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용·접근성 등의 시장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즉, 시장요인과 정부정책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는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가 효과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EU·중국 등 주요국과 체결한 FTA 네트워크를 통해 입지적 강점을 구축하고, 기업은 생산비를 줄이고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게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이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결합하는 외국인투자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때 외국인투자는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