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자진 철회한 미국... 독일은 의료 IT산업 발전 기대에 'E-헬스법' 시행으로 원격의료서비스까지 '훨훨'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강보험정책 이른바 '트럼프케어'를 자진철회하는 경지에 이르른 반면 독일 의료 IT 시장이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로 진입하고 관련 의료 법안도 2018년에 시행되는 것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대조를 보인다. 

미국의 사정은 이렇다.

오바마케어의 대체 법안인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제외해 사실상 가입 의무규정을 없애는 동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대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 프리덤 코커스는 그동안 이를 '무늬만 개정안', '오바마케어 라이트'라고 비판하면서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하원에서 1차 처리를 시도했으나 프리덤 코커스 설득에 끝내 실패하면서 급기야 표결을 자진해서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독일은 정부의 강한 추진력에 힘입어 의료와 ICT 융합의 길을 열고 있다. 

독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더스트리(Industrie) 4.0 전략과 더불어 의료계에서도 일대 혁신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BM 등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I2016년 기준 독일 의료기기 시장 내 약 330개 기업이 소재함. 독일 의료기기산업 총매출 규모는 785억 유로(전년대비 +3%)이며, 이 중 내수시장 매출은 364억 유로(전년대비 +3%)임. 독일 법정 의료보험(GKV)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독일 내 총 의료보험 가입자수는 약 714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 정부는 2016년 1월 1일  ‘보건분야 내 안전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과 활용을 위한 법’이라 일컬어지는 E-헬스법(Das E-Health-Gesetz)을 발효했다. 

이 법 시행의 목적은 미래의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2018년부터 고도의 보안 표준을 가진 디지털 인프라와 전자 의료보험카드의 활용법을 도입하고 개인의 데이터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신규 규제 역시 도입한다. 

독일 정부는 2016년 중반에 시작한 텔레매틱스 인프라 구축작업을 2018년 중반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독일정보기술미디어협회(Bitkom)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텔레메디슨(Telemedicine)은 향후 건강관리의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문 결과는 2015년 10월 의료분야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10년 내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의료진 간 텔레메디슨을 통한 진단 효율화 도모 100%
▲원거리 소재 전문가를 통한 원격 지원 또는 수술 98%
▲텔레메디슨을 통한 환자의 건강상태 관리 감독 97%
▲환자와 의사 간 온라인 의료 상담 70%
 

원격 의료서비스 본격화와 더불어 의료시장의 디지털화 움직임도 독일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8년까지 E-헬스법(Das E-Health-Gesetz) 시행에 따른 기대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의료보험 가입자의 온라인 행정데이터 업데이트를 공유해 이사 등의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평가다.  

이 법은 2018년부터 전자 의료보험카드 내 입력된 개인 진료 데이터(의사 진단서,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데이터, 의약품 정보 등)를 제공해 긴급 상황 발생시 생명 구조 지원이 가능해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복용 계획(최소 28일 이상 복용하는 의약품 관련) 데이터 관리로 유해한 의약품 부작용 방지, 2016년 10월부터는 3개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의약품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독일의 라디오방송 rbb에 따르면 연간 독일에서는 약 2만 명이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부작용이나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부재로 사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E-헬스법 시행 이후 독일에서는  일일 혈당 수치 기록과 같은 알레르기 및 환자의 질환 정보 제공, 텔레메디슨을 통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지원 환경이 만들어지는 한편,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 정보 제공도 용이해 진다. 

국내에서도 SKC&C 등 기존 IT시스템 사업을 해온 기업들이 IBM과 협업해 인공지능 진단을 도입하는 등 의료와 IT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정보제공 문제 등 여러가지 해결해야할 제도적 문제들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의료관련 동향을 보면서 한국도 산업 진흥과 부작용 억제를 위한 제도적 틀을 더욱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