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첨단 기술 글로벌 리더 미국...정부 차원 스마트시티 구축은 지지부진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전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개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기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스마트시티 구축에 있어서는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인구조사 기준, 미국 인구의 80.7%가 국토면적의 3%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와 당시 인구조사와 비교했을 때 도시 거주 인구가 12% 증가했으며, 도시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집중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 운동은 초기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아직 국가적으로 정책을 확립하는 단계로 실제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국의 스마트시티 움직임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9월에 스마트시티 계획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근 몇년간 연방정부의 추진이 이뤄졌으나 이미 선두 그룹의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늦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속도는 더욱 더뎌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시범 사업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고 주로 지자체 도시 별로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다. 40개의 도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평가 할 수 있는 평가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 주도의 정책이나 법규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상무부 산하 기관인 국가 표준 기술 연구소에서 국가 표준 IoT 기반 스마트시티 프레임을 개발해 2017년 여름까지 완성을 목표로 2015년에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현재까지도 아직 완성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도하에 시작한 스마트시티 계획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2015년과 2016년에 백악관을 통해 발표됐던 각종 지원과 계획들이 2017년에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소 향후 3년동안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미국의 스마트시티 계획들은 진행중인 프로그램 명목만 유지하거나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 기업 주도의 시장개척 관점에서만 진전이 있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