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변혁 주도할 기술 - 블록 체인③] 활성화 위해선 법제도 정비·기술 표준화 필요

[뉴스비전e 박준상 기자]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는 바로 가상화폐이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가상화페인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1천 724.8%, 이더리움은 무려 7천 945.1% 올랐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미국과 우리나라에선 거래소가 파산하는 일까지 생겼다.

세계 각국 정부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올 수 있던  만든 핵심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block chain)’이다. 향후 세계 경제 변혁을 주도할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을 심층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③ 블록체인 활성화 위해선 법제도 정비 · 기술 표준화 필요 ]

블록체인에 관한 관심은 금융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많은 비금융권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 중이다.

IBM과 리눅스재단 등  IT기업들은 사물 인터넷 분야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한 ADEPT(Autonomous Decentralized P2P Telemetr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블록체인 기술에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접목시킴으로서, 사물 인터넷 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안문제도 해결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비금융권의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IC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개발 중에 있다.

세계 경제 · 산업 변화를 주도할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각광 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재해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중앙 금융기관의 통제가 어려운 분산 시스템 하에서는 거래상 법적 책임 소재와 각 주체의 역할이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상되는 각 분쟁 유형별로 법 제도 개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통화가 탈세나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의 도입 또한 필요하다.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일단 승인되어 블록에 기록되고 나면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착오로 인해 비트코인이 잘못 이전된 경우에 반대 거래를 발생시켜 비트코인을 돌려보내는 방법 외에 구제 방안이 없다.

거래상 착오나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므로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서도 취소나 정정의 기능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한편, 블록체인이 실물경제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와 서비스의 호환을 고려한 국내 ·외 표준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의 표준화가 추진 중이며, 국내에서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TTA),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내 블록체인 CG에서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리더쉽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