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없는 전자문서 활성화 · 3D 프린팅 교육까지...정부, 지능형 사회 위한 대대적 지원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은행, 기업, 관공서 등이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줄이고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서면회의로 제9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개정안이 내년에 시행되면 1천400여개 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면, 문서,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도 작성 · 보관 ·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공공분야 고지서의 모바일 발송과 금융서류의 전자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처방전과 자동차 검사 안내문 등을 전자화하는 시범사업과 캠페인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6천억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 시장이 생기고, 종이문서 유통이 줄어드는 부분 등 사회적으론 1조 1천억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분야 모바일 등 전자문서 채택 확대...신규시장 창출 기대

양청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이번 정부 계획에 대해  "일단 신시장 창출과 관련해선 모바일 고지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공공 분야 모바일 고지가 확산되면서 시장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양 과장은 "금융 분야에서나 은행 대민 접점에서 무인 창구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서식사업자’라고 하고, ‘전자서식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공인전자문서를 보관하기 위핸 전자문서센터라든지 또 전자화 작업을 위해 신뢰성 있게 스캔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시장 창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전자문서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등기우편서비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등기우편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지정제도를 인증제도로 바꿀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매년 민간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내외 정도로 연도별로 편성하면, 3년간 3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3D 프린팅 활용 지원 확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또 '3D프린팅 생활화 전략'과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한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대책'도 함께 심의 확정했다.

'3D 프린팅 생활화 전략'은 각급 학교에 3D 프린팅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3D 프린팅 기술 활용을 촉진하며 일반 국민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그동안에 3D 프린팅이 어떻게 보면 '산업용 3D 프린터 활용'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본계획도 만들고 법도 제정을 하고 했는데, 의외로 빠진 분야가 민간 쪽에서-일반 생활 속에서 3D 프린터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의 지원 대책들이 별로 없어서 이번에 그런 전략들만 모아서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2022년까지 서울교육청 산하 500개 학교에 3D 프린터를 보급하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단계적으로 학교 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이버 생활안전 실현을 위해 ▲랜섬웨어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탐지 및 대응 ▲피해 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랜섬웨어 대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랜섬웨어 대응 강화와 관련, 최동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램섬웨어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3년간 한 30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계획 전체적으론 한 4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안 의식 수준 강화 위한 방법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한 질의 응답에서는 올해까지 전세계적으로 빈번했던 '랜섬웨어' 등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 예산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일부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최동원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 과장의 질의 응답을 요약한다.  

<질문> 랜섬웨어 관련돼서 이게 중소기업들이 사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명확한 지원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최동원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중기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이유가 총 3가지 정도라 생각된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어떤 정보보호 인식이 약하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식은 있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투입할 재원이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고 싶어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중소기업이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투자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안내를 해 줄 예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업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백업부터 저렴한 방법들. 그러니까 관리자 계정으로 접근할 때는 망 분리가 된다든지, 비용이 저렴한 걸로는 디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일괄 백업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클라우드 백업 이런 방법부터 해서 전용 백업장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다양한 수준의 보안이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그리고 필요하면 컨설팅 결과를 이용해서 일체의 구입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매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