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협력의 롤모델인가? 또 다른 이윤 추구인가?
[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물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공유경제가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급속히 발전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이 소유한 다양한 유휴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적으로 재분배해 새로운 사회⋅경제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적 대안모델로 제시된 '공유경제'에 대해 또다른 이윤 창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평가가 분분하다.
◆독점적 소비에서 협력적 삶의 패턴 변화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2008년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상업 경제(Commercial Economy)'의 대조적 의미로 처음 사용했다.
소유보다는 사용에 초점을 두는 공유경제는 독점적 소비가 아니라 공유하고 교환하고 빌리고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모델이자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유휴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 ⋅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택시 한 대 소유하지 않고도 625억달러(한화 72조원)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버, 호텔 빌딩 한 곳 보유하지 않고도 힐튼에 맞먹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에어비앤비 등이 보여줬듯이,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불어온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개인들의 자원에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물질적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존 경제시스템의 방식이 아니라 개인들이 소유한 자원을 나누고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가치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대안적 사회모델...결국은 또다른 이윤 추구 수단?
그러나 대안적인 사회모델로 각광받던 공유경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수익에 치중한 돈벌이로 변질되고 있으며 겉으로만 협력과 공유를 내세울 뿐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노동을 부추기는 임시직 경제(Gig Economy)로 변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P2P재단 창립자인 마이클 바웬스(Michel Bauwens)와 코스타키스(Kostakis)는 현재의 공유경제를 ‘네트워크 통치 자본주의’로 정의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효과적인 분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지만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면의 알고리즘은 사적 기업의 소유나 통제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원을 공유하는 참여자들이 통제권이나 소유권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윤이 독점적으로 소유되면서 공유경제 노동자들의 경제적 안전망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웬스는 위키피디아와 리눅스처럼 참여와 협력을 통해 생산이 진행되면서도 동시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나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인 커먼스 경제(Commons Economy)가 바람직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협력주의(Platform Cooperativism)을 주장해온 트레보 숄츠(Sholz)는 “미래의 노동시장이 공유경제 단 한 가지만 모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공유경제가 향후 유일한 경제시스템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자원의 과잉 소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산력이 향상시킬 수 있는 공유경제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한 공유경제가 탄생했듯이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는 결국 우리들의 몫이다.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현 경제시스템의 노동 ⋅ 사회적 윤리를 높이기 위한 논쟁과 함께 새 경제시스템을 위한 사회적 · 법적 대응 조치들에 대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심사숙고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