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PPP프로젝트 데이터 개방 프레임워크' - 한국형 개발 필요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개발한 ‘PPP프로젝트 데이터 개방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많은 PPP 프로젝트에서 활용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고품질의 공공재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란 민관 협력프로젝트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진행되는 PPP프로젝트의 특성상, 투명성과 신뢰도는 꼭 필요하다.

따라서 회계나 재무 정보, 계약서 · 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 공개가 프로젝트 성공에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데이터 개방 프레임워크' 를 사용한 대표적으로 사례로 지난 2012년 시행됐던 컬럼비아 북 아일랜드 병원 및 빅토리아 로얄 어린이 병원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5억 3천만달러가 투입된 컬럼비아 병원 프로젝트는 'PPP프로젝트 데이터 개방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성공적으로 병원 건설을 마쳤다.

'PPP 프로젝트 프레임 워크(The Framework for Disclosure in PPP projects)'는 ◇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사항 (Legislative or Policy Mandate) ◇구체적 개방지침 (Detailed Guidance) ◇ 로젝트 조달 이전에 개방해야할 데이터 (pre-procurement Disclosure) ◇프로젝트 조달 이후 개방할 데이터 (post-procurement Disclosure)  ◇기밀사항 (Confidential Information) ◇표준 계약 조항 (Standard Contract Provisions) ◇플랫폼 (Platform) ◇마감기한 (Timelines) ◇템플릿 (Templates)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PPP 프로젝트 프레임 워크(The Framework for Disclosure in PPP projects)'는 단계별로 개방해야 될 데이터와 개방 방법을 정립해 프로젝트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선 "우리나라도 공공 프로젝트 추진이 많은 만큼, 한국 현실에 알맞는 데이터 개방 프레임워크를 개발 · 활용해 프로젝트의 성공과 고품질의 공공재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