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이후의 한중관계 전망은?..."솔직한 대화 강조한 시주석의 발언 눈여겨 봐야"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평이 엇갈리면서,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온도차가 있었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간의 '혈맹관계'임을 강조하며, 압박할만큼 압박했는데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은 시주석의 발언도 조명되는 분위기다. 

중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시주석의 발언중  '한중간 솔직한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단순한 첫 상견례였지만 향후 대화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솔직한 대화'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한중간의 유일하다시피 한 장애물인 사드문제를 빨리 풀고 양국관계를 정상화를 시켜야 한다는 시주석의 의지로 해석된다. 

▲북한 '지렛대' 유효한가?

중국전문가들은 이번 G20정상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성공 발표는 중국에게 있어 더 이상 북한이 중국의 지렛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미국 및 유럽 주요국과의 대화에 있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론이 있었지만, 이번 ICBM발사 발표는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더 확인시켰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중국이 북한을 지렛대로 쓸려고 한들 북한이 들어주겠냐는 거다. 

이에 따라 중국 입장은 석탄수입 제재 등 그간 압박할만큼 했다지만 국제사회가 알아주지 않고 있다는 호소로 돌아섰다는게 중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역시 이와 같은 중국의 한계를 감안하고,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당분간 한중 경제관계 개선 기대할수 있을까?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는 "중국 현지 당국자들과의 그간 만나본 결과, 경제관계에 있어 자신 있게 말할수 있는 것은 한국이 하기 나름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 역시, 당장 사드배치를 철회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에 있어 한미동맹을 고려할때 철회가 쉽지 않다는 것은 중국 정부도 이해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더 이상 가까워지는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반가운 현상은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점이다.

실리적인 면에서도, 중국이 한국 경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얻는것은 없다. 오히려 제재를 통해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도 자국보호주의 기조로 가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 중국은 '일대일로', 'AIIB', '상하이협력기구' 등 전세계적인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이어가는건 국제사회에서 중국 정부 스스로 논리가 어긋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중국 정부도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보복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 중국을 비제하고 사드배치를 미국과 결정함으로 인해 곤란하게 된 상황을 감안해, 양측 모두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할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