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종자전쟁 불붙는다...나고야의정서 중국 연내 발효되는데 대책은 아직 '無'

[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식탁에 많이 오르는 삽겹살.  

따져보면 랜드레잇, 요크셔 등 한우를 제외하고 가축 대부분은 외국에서 품종을 들여와 국내에서 사육한다. 

품종을 들여와 판매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로열티로 지불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가장 많이 찾는 음식중 하나가 삼겹살이다보니, 가뜩이나 값이 오를때마다 민감해 질수 밖에 없는 마당에 품종들여올때 로열티까지 내야 한다면 값은 더 뛸수 밖에 없다. 

나고야 의정서가 올해 안으로 중국에서 발효될 전망이어서, 중국으로부터 생물자원을 많이 들여오는 산업에는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오야의정서는 국가의 생물자원을 수입할 때 원료비에 로열티까지 내야 하는 국제협약으로, 올해 한국에서는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지난 3월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나고야의정서의 취지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 그럼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 기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 이다. 

고유의 종을 확보해야 협상력이 생기는 결국 '종자전쟁'인셈이다. 

총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종돈 수입 추이는 2011년 7천171건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 1525마리로 저점을 찍은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 3076마리에 달했다. 

다시 늘어나는 수입종돈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은 흔히 '흙돼지'로 불리는 고유 토종 돼지 복원에 성공하고 이미 6마리에 대한 품종 등록도 마친바 있다.

그러나 생육기간이 외래종에 비해 한달여 정도 긴 반면 크기는 오히려 작아서 경제성이 맞지 않아 키우는 사육농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중국산 생물자원을 많이 쓰는 식품 및 화장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한반도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가격 상승 요인을 더 유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생물자원 주요국가들의 로열티 부과 기준을 비교해 보면, ▲중국 판매이익의 0.5~10%, ▲브라질 순익 1%, ▲말레이시아 금적적 이익 1% 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난 3월 23일에 공개한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초안)'에 따르면,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 이익의 0.5%~10%의 추가 기금 납부 등 자국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판매이익의 0.5% 부과할지 10%를 부과할지 가봐야 안다. 하지만 한중관계를 감안하면 0.5% 보다는 10%에 가까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만큼 중국으로부터 생물자원을 들여와 가공하는 비중이 높은 화장품, 제약, 의약 등은 가격 상승요인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 가운데 하나인,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생약자원 자료를 한 곳으로 모아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제외국 로열티 지불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DB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 들어 '나고야의정서 대비 국가생약자원정보 총괄DB 구축' 과 관련한 과제를 공모하는 수준이다.  공모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생약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연구 및 산업화에 활용될 자원정보를 한 곳에 모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장 판매이익의 최대 10%를 로열티로 부과할수 있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발효가 올해 중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적 대응이 늦으니 기업은 여전히 별다른 대응 마련을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립생물자원관의 지난해 주요 바이오산업계 1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 관련 대응책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한 기업들은 54.4%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