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하면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찬성하는 의견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으로 갈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시간적인 어유가 없어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안보적인 이유로 구글 위성지도서비스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청와대, 군시설 등) 정보의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해 대해 구글이 서버를 갖추지 않은 채 지도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또한 구글의 행동이 조세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군사 및 보안시설이 유출 될 우려는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나라에서 해당 나라의 세금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익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산업적 가치가 제시될 지 의문이라며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