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에 이른바 녹색성장지원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42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소 건설하거나 육성하기로 했다.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이른바 RPS방식을 적용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민간발전사에서만 총 15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6개 석탄화력 발전량에 해당하는 신재생 발전소가 확충돼 전력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가 있지만 전력판매 단가가 비싼 신재생이 늘어나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와 같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산업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이 투자된다. 투자액 모두 한국전력(015760) 등 전력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투자로 이뤄진다. 신재생 에너지(33조원), ESS(에너지저장장치·4.5조원), 스마트미터(2.5조원), 친환경 발전(2조원)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 발전소 건설 등에 총 30조원이 투자된다. 이는 석탄화력(500MW)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대규모 발전량이다. 한전과 6개 발전사가 15조원,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를 가진 민간 발전사가 15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RPS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RPS 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1.0%포인트 높여 신재생 발전량을 높일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와 같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산업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이 투자된다. 투자액 모두 한국전력(015760) 등 전력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투자로 이뤄진다. 신재생 에너지(33조원), ESS(에너지저장장치·4.5조원), 스마트미터(2.5조원), 친환경 발전(2조원)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 발전소 건설 등에 총 30조원이 투자된다. 이는 석탄화력(500MW)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대규모 발전량이다. 한전과 6개 발전사가 15조원,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를 가진 민간 발전사가 15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RPS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RPS 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1.0%포인트 높여 신재생 발전량을 높일 예정이다.
이 결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6%에서 7%(2020년 기준)로 확대돼 석탄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소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충남 태안, 제주 대정읍, 부산 고리 등 해상풍력 발전, 전남 영암, 전북 새만금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소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충남 태안, 제주 대정읍, 부산 고리 등 해상풍력 발전, 전남 영암, 전북 새만금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이는 석탄화력 5기(총 2.3GW)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호성 기자
newsvisio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