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과 민간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에 이른바 녹색성장지원책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42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소 건설하거나 육성하기로 했다. 

민간 발전사에 대해서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 이른바 RPS방식을 적용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민간발전사에서만 총 15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6개 석탄화력 발전량에 해당하는 신재생 발전소가 확충돼 전력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가 있지만 전력판매 단가가 비싼 신재생이 늘어나면서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미래전략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와 같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산업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0년까지 신재생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총 42조원이 투자된다. 투자액 모두 한국전력(015760) 등 전력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투자로 이뤄진다. 신재생 에너지(33조원), ESS(에너지저장장치·4.5조원), 스마트미터(2.5조원), 친환경 발전(2조원)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신재생 발전소 건설 등에 총 30조원이 투자된다. 이는 석탄화력(500MW) 26기에 해당하는 1300만kW 대규모 발전량이다. 한전과 6개 발전사가 15조원,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의무를 가진 민간 발전사가 15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RPS는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RPS 상의 신재생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1.0%포인트 높여 신재생 발전량을 높일 예정이다.

 이 결과 2018년 신재생 공급 의무비율은 6%에서 7%(2020년 기준)로 확대돼 석탄화력 6기에 해당하는 300만 k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발전소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충남 태안, 제주 대정읍, 부산 고리 등 해상풍력 발전, 전남 영암, 전북 새만금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이는 석탄화력 5기(총 2.3GW)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다. 정부는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 기자재 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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