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6월 28일 현재 쌀값이 전년도 쌀값인 15만9200원/80kg에 비해 9% 하락한 144,800원/80kg이며 평년도 쌀값인 16만5868원/80kg에서 12.7%로 폭락했으며,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저율(5%) 관세의 의무수입 밥쌀은 국내쌀의 소비와 생산이 감소하고 가격이 1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12월 발간된 '중장기 양곡정책방향-관세화 "이후 쌀 수출입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산 산지 쌀가격이 1% 상승하면 밥쌀 낙찰(수입) 물량은 2.86%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며, “(의무)수입 밥쌀은 국내산 쌀과의 대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는 밥쌀용 수입쌀 도입으로 국내 쌀가격을 하락시키고 국내 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당국의 “WTO 협정상 의무적으로도입하는 저관세율(5%)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 수급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과 상반된 것이라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전했다.

"이 보고서는 밥쌀이 아닌 가공용 쌀만으로 의무수입량을 채울 경우 판매손실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판매손실'의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 협소한 분석"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또한,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밥쌀수입의 영농불안심리와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붕괴라는 측면을 고려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차원까지 검토한다면 '판매손실'에 대한 검토는 부차적으로 치부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원의 연구보고서에서 밥쌀수입이 국내산 쌀 소비 감소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쌀폭락하는 해에는 밥쌀 수입 방출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