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청와대 세종실

### 스케치

- 09:54 박 대통령 목례로 인사하며 입장. 감청색 재킷 녹색 정장바지 차림. 

< 대통령 말씀 >

박근혜 대통령 : 지금부터 제1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이어서 멕시코를 공식방문하고 지난주에 귀국했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국제규범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3자와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와는 경제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 핵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해왔는데 이번으로 정상회의는 종료되고 IAEA 하의 핵안보각료회의로 전환이 되어 우리가 각료회의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관계 부처는 후속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국제적인 핵안보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하루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 양자회담 및 한․미․일 3자회담 등 전례 없는 연쇄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표명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안보리 결의 이행에 모호함이 없도록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는데 관계 부처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지금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추가 핵실험 준비와 GPS 전파 교란, 미사일 발사,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주요 정부시설 공격 동영상 유포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남남갈등을 일으켜서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깨뜨려보자는 것인데,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 어떠한 분열 책동에도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합니다. 이 분열을 막고 대처해나가는 힘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강력한 힘이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무력도발과 핵 개발 의지도 국민의 힘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처도 앞으로 각국의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다 철저한 결의 이행을 독려하고 북핵 불용, 도발에 상응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라는 대북 대응 의지가 지속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멕시코는 우리의 미주대륙 수출의 거점국가인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뒀습니다. 전력, 교통, 수자원 관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와 보건의료, 에너지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무려 34개의 MOU를 체결했는데 관계 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격의료 협력과 의약품 수출기업의 제조공정 실사 부담 완화 등 8개의 MOU를 체결해서 수출 기반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약속한 이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멕시코 FTA 협의 개시와 한국의 TPP 가입 시 멕시코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금년 중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관계 부처는 이것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순방 시에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정례화해서 정상외교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틀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 중소기업 위주로 총95개사가 참가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그만큼 성과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상담회를 통해서 수출기업으로 도약하게 된 ‘마린테크노’의 경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생산설비를 확충했습니다. 

마린테크노 사례는 정부의 창조경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성장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이 정상외교를 계기로 열린 상담회에서 해외바이어들의 신뢰를 얻어 수출기업이 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는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창조경제가 선순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창업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이 적기에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고, 시기를 놓쳐서 잃어버린 손실과 시간들에 대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생으로 고생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마린테크노사가 활용한 크라우드펀딩법도 2년이 지나 국회를 통과했는데, 진작에 통과됐다면 마린테크노 같은 기업들이 많이 순방길에 함께 오르면서 성공사례도 훨씬 더 많이 창출되었을 것입니다. 

크라우드펀딩법의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기업 직원 6,000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인천에서 치맥파티 등을 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었는데 실은 호텔방이 부족해서 당초 계획보다 방문인원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관광진흥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관광호텔 공급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국회를 찾아가 설명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크라우드펀딩법과 관광진흥법 사례를 통해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서 일어난 경제 손실과 일자리는 그만큼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이 되어서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면 앞으로 15년 간 6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려 4년 8개월이 되도록 법 처리가 안 되면서 지금도 매일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활성화 입법이 안 되거나 지연 처리되어 우리가 잃어버려야 했던 투자 및 고용손실을 따져보면 그 손실이 참으로 엄청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최근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 중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전문가의 68%와 국민의 57%가 국회라고 답했고 국회의 규제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의원입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신설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 번번이 가로막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국민과 기업들은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국민들은 추운 겨울 얼어붙은 손을 불면서 고향 가는 길을 멈추면서 했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국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나라 경제가 간신히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경제는 멈추면 다시 돌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변화가 빠른 이 시대에는 한 번 뒤쳐지면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고 이대로 경제시계가 멈춘다면 제2의 경제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회가 이와 같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열망을 잘 읽어서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내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많은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가 놀란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느냐,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나라의 운명은 결국 국민이 정한다는 마음으로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계부처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