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폭이 200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봤다. 적자 규모가 1년 새 8조5천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것으로, 정부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43조2천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크다. 재정 적자는 2010년 13조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17조5천억원, 2013년 21조1천억원, 2014년 29조5천억원 등 5년 연속 증가했다.

재정 적자가 쌓여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면서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590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3천억원 늘었다. 2014년까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게 재정 적자 증가의 큰 이유였다. 그러나 작년엔 세수가 예상보다 2조2천억원 늘었는데도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오히려 커졌다.

한편 이와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폭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각 부처가 집행하는 보조사업을 정조준한 정부는 내년에는 아예 부처 재량지출(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10%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보험 개혁, 지방ㆍ교육재정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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