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청와대 위민1관

- 09:55 박 대통령 입장. 이후 국민의례

< 대통령 말씀 >

박근혜 대통령 : 지금부터 제1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8일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과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 주요 국가들도 독자제재 조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처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제공조와 우리 독자제재 조치가 빈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 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 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한층 강화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 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 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군 장병들이 장기간 강화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노고가 많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부와 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입니다.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북한 동포의 이런 인권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서 발의된지 11년 만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 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등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마련 등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바둑대국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ICT 분야의 눈부신 기술혁신 속도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크라우드컴퓨팅, 빅데이더 등 ICT 분야의 기술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비견될 만큼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현상이라면 우리는 좀 더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ICT 강국이자 훌륭한 문화콘텐츠를 갖춘 우리나라가 이런 강점을 발전시킨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콘텐츠, 핀테크, 헬스케어 등 ICT와 연계된 첨단서비스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과 증강현실전문가,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자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보다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 장기적으로 인간의 대량실업을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지만 지난 1, 2, 3차 산업혁명에서도 보았듯이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도 많이 생겨납니다. 4차 산업혁명도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만큼 우리의 산업구조를 오히려 혁신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장기적․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청년일자리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베이비부머 중장년층도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사실 중장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의 문제 해결 방안도 이번 구조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 호응해서 현장에서도 변화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국민과 경제인들의 불같은 서명운동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지난주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는데, 서비스산업의 규제정비가 산업 업종 간 융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의료, 관광, 금융, 콘텐츠 등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에 의사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자리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