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씀>

박근혜 대통령 :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려는 것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대항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북한이 언제 어떻게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안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국회와 정치권입니다. 지금의 비상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지 아무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도발 행위를 하는 예측 불가능한 북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