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 배우자 입국 잠정 중단
베트남 입국자의 불법 사례로 심사 강화

싱가포르의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싱가포르의 한 슈퍼마켓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싱가포르 이민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싱가포르인들에게 해외 국적인 배우자를 위해 입국 일시적으로 허용했다가 정책이 남용되자 잠정 중단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聯合早報)가 27일 보도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전에는 싱가포르로 출퇴근하던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이 싱가포르에 발이 묶여 1년 넘게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서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를 청원하고 나섰다.

샨무겐 싱가포르 내무장관 겸 법무부 장관은 "싱가포르가 2020년 3월부터 단기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많은 싱가포르인이 해외 배우자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 이민국은 적지 않은 싱가포르인과 국회의원들로부터 해외 배우자의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해외 관광이 재개되자 당국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인들이 해외 국적인 배우자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유연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는 당시 베트남을 포함해 코로나 저위험 국가, 이른바 청정국가에 국경을 일방적으로 개방했다.

하지만 베트남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되자 싱가포르 정부가 올해 4월 국경 개방 잠정 중단을 발표했고, 이민국은 싱가포르인의 베트남 국적 배우자들의 입국신청에 대해 강경한 입국을 견지하기 시작했다. 

샨무겐 장관은 "베트남 국적인 신청자 한 명의 '남자 친구'라고 밝힌 싱가포르 출신 보증인이 여러 명의 입국을 도왔고, 여러 명의 베트남 '여자 친구'의 입국을 동시에 도왔다"는 일련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이민국은 신속히 올해 3월에 이 계획을 잠정 중단한 뒤 승인 철회, 입국 금지, 이들 신청자와 보증인의 재신청 금지 등 즉각 조치에 나섰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하루 평균 30만명이 국경이 접한 싱가포르로 넘어가 노동력, 식량, 물자를 공급했다.

샹무겐 교수는 "외국인 입국 방법은 인력부 및 교육부의 학생 허가 통로가 있지만 이들은 반드시 엄격한 심사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양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백신 접종을 상호 인증하기로 했으나, 올해 5월부터 말레이시아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접종자에 대한 격리 면제 단계로 진행되지 못했다.

싱가포르 이민국은 현재 입국하기를 희망하는 단기 비자소지자(출장 및 비지니스)들에 대해서는 관련 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장신신 기자 kiraz0123@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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