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설립 골자 '검찰개혁 시즌2' 두고 檢-與 대립 전운
- 민주당 주도 사안·靑-檢 갈등구도 피할 듯…상황 예의주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법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전면에 나섰다.

그동안 공식입장을 자제해왔던 윤 총장이 언론과의 첫 인터뷰를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한 방침에서 오후 '중재'에 나서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총장은 2일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것(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라며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 성격의 인터뷰에 나서며 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우선 '검찰개혁 시즌2'는 청와대가 아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속도조절론' 논란이 있을 때도 청와대는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는 언론이 쓴 것"이라며 공식 입장은 자제한 바 있다.

검찰개혁 시즌2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입해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으려 하는 기류도 보인다. 또한 입법 추진에 대해 검찰의 반발은 어느정도 예상된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검찰의 반발을 넘어 윤 총장이 '직을 걸고' 정면에 나서 반대하는 상황은 검찰-법무부 갈등을 넘어 '윤석열 대 민주당'이라는 대결 구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한 윤 총장과 여당인 민주당의 갈등 구조에 성급하게 개입했다가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사태로 문 대통령이 한 차례 사과한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 대 청와대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될 수 있다.

윤 총장이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라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나온 만큼,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낼 여지는 줄어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법안을 완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의 이와 같은 입장 표명이 다소 성급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날 의사를 시사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 행정 일환으로 일선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밝혔다.

이어 "전 언제나 열려 있다.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다"라며 "만날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