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9 14:08 (월)
'아동학대 살해죄' 개정법안...본회의 통과
상태바
'아동학대 살해죄' 개정법안...본회의 통과
  • 박유진 기자
  • 승인 2021.02.26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로 사망시 살인 죄 보다 무거운 처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으로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할 경우 살인 죄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살해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논의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이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하게 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앞서 아동학대 살해죄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마련 됐으며 “아동학대 범죄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개정안에 반영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