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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스티브 유, 입국 금지는 계속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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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스티브 유, 입국 금지는 계속 돼야 한다"
  • 김태오 기자
  • 승인 2020.10.2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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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처음 입국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라고 했고, 외교부에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 19일 국감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10번 이상 했다"며 "장관이 여기에 대한 방침을 밝혔으므로 지난 번에 밝혔던 제 의견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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