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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은마아파트 거론돼, 소유주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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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은마아파트 거론돼, 소유주 “내가 왜?”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8.06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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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뉴시스]

 

은마아파트가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후보지로 거론됐다. 정작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이 사업안을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살펴진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8·4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공급물량 5만호를 확보하는 안이 담겼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참여(소유자의 2/3동의)해 도시규제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로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거론된다. 이 단지는 1970년도에 지어져 준공 40년을 훌쩍 넘었음에도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유력한 후보지로 전망된다.

이에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조합장은 "기부채납 비율이 최고 70%까지 된다면 사업성이 안 맞다""층수 많이 올려준다고 해도 70%를 정부에서 가져가는데다가 분양가상한제까지 걸려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어느 누가 한다고 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조합장은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준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재개발을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 상한제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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