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06 19:43 (목)
미뤄진 검찰 고위인사 발표 “서울중앙지검 놓고 고뇌에 빠졌나?”
상태바
미뤄진 검찰 고위인사 발표 “서울중앙지검 놓고 고뇌에 빠졌나?”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7.29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인사 발표가 연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인사 변화에 법무부가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 현재의 주요 간부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수사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오는 30일 개최 예정이었던 검찰인사위원회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취소했다. 검찰인사위가 미뤄지면서 이번 주로 예상됐던 검사장급 이상 인사도 늦어질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인사 변화에 법무부가 고뇌에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등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될 경우 수사의 연속성 및 책임 소재 회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체면을 구길 위기에 놓인 상태다.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채널A 의혹의 경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유착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권고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 인지 및 지휘라인 보고 여부 등 논란의 주요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채널A 의혹을 다룬 KBS의 오보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임박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다면 현재 지휘 라인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꼴이라며 불거진 여러 의혹이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생긴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문책성 인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서울중앙지검에 심각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11자리다.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앞서 이정회·송삼현 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인 김영대·양부남 고검장도 검찰을 떠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사의 폭이 넓어졌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석 11곳 중 고검 차장 등 상당수 자리를 비워놓고 5~6곳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