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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부족한 세수 충당하려” 정부에 비난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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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부족한 세수 충당하려” 정부에 비난목소리 커져
  • 김소진 기자
  • 승인 2020.07.09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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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4%보다 더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누더기 정책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세금 걷는 정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올리게 되면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며 "부동산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반발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더라도 올해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매물은 시장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또,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오히려 임대로가 높아져서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그동안 세금 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 폭을 넓혀왔지만 여전히 집값은 안 잡히고 있다"며 "종부세 몇백만원을 더 올린다고 해도, 집값 오르는 속도가 이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걱정이 많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진보 시민단체에서도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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