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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컵뉴스] 21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 조목조목 따져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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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컵뉴스] 21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 조목조목 따져본 부작용
  • 강수인 기자
  • 승인 2020.07.0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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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21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세가와 매매가는 함께 급등했는데, 대출 문턱은 높아져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북 지역 주요 아파트 6곳의 전세가격은 2년 전에 비해 억대로 상승했다.

마포구의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59(이하 전용면적)의 전세 실거래가는 2018년 하반기 5억원대였으나, 최근엔 7억원에 거래됐다. 최근 이 아파트에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1억원 이상 값을 올려줘야 하는 셈이다.

성동구의 옥수어울림 842년 전 7억원이던 전세가격이 최근엔 87000만원에 계약됐다. 사정은 다른 아파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신길뉴타운의 래미안에스티움 592년전 전셋가는 5억원이었으나 최근 호가는 6억원이고, 그나마도 매물이 없다.

문제는 억대의 전세 보증금보다 배 이상 상승한 매매가격이다.

레미안 웰스트림의 2년전 매매가격은 95000만원이었으나 지난 3월 실거래가는 135000만원으로 4억원이 올랐다. 최근 호가는 한강 조망이 되는 세대 기준으로 15억원까지 불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통상 전세가가 갑자기 오르면, 대출을 받아 매수에 나서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곤 하는 게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나면서 이젠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대출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실수요=실거주공식을 대입하면서, 투기적 성향이 없는 실수요자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21번의 대책을 내놓는 동안, 무주택자, 사회 초년생 등 일부에만 정책적 초점을 맞추다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시장에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더 나은 주거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방법인 대출을 막으면서, 중산층 진입을 끊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보금자리론 등을 홍보하고 나섰지만,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는 오히려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설명이다.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인 가구가 85·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 중위 아파트 값이 9억원대인 서울에선 이에 모두 해당하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여론광장에도 보금자리론 해당이 쉽지 않으니 풀어달라” “맞벌이 소득만으로 내 집마련이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6일 공개된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6·17 부동산 후속조치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9.1%에 달하며 정책에 대해 신뢰가 떨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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