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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슈퍼 여당에 힘 입어 '5·18 진상규명·헌법전문 수록' 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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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슈퍼 여당에 힘 입어 '5·18 진상규명·헌법전문 수록' 해낼까
  • 김태오 기자
  • 승인 2020.05.1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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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를 통해 5·18 진상규명과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2대 핵심의제로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5·18 해법과도 맞닿아 있어 앞으로 2대 의제가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2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정부도 5·18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낼수록 그만큼 용서와 화해의 길로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 왜곡과 폄훼는 더이상 설 길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의 진실과 은폐조작 의혹과 발포명령자 규명과 같은 국가폭력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들이다"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3월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년여 동안 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공전을 거듭해 왔던 진상규명조사위여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사위는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불명자·암매장, 북한군 개입여부·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 지난 40년 동안 국민적 의혹이 집중됐던 핵심 미해결 과제들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발포 의혹의 당사자인 전두환씨를 비롯해 신군부 세력이 '모르쇠'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야당도 언제든지 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원활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현행법상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권한과 조사기간, 조사관 규모 등에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작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부마민중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줄기를 헤쳐왔다"며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꾸준하게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를 위해 헌법전문 수록 등 3개 세부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이 야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되면서 주춤했다.
 
그 당시 개헌안 전문에는 4·19혁명 이외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24일 야당의 반대로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60일 만에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일단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야권 일부에서도 개헌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오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역사의 기록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변수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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