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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 다시,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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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재판 다시,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은 유죄 확정
  • 김예슬 기자
  • 승인 2019.11.28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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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정호성(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고리 3인방' 정호성(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활비를 뇌물로 봤다.

그에 따라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이 확정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 1억원,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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