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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만 해도 처벌, '아동 성폭력 동영상' 경로 '다크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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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만 해도 처벌, '아동 성폭력 동영상' 경로 '다크웹' 수사 확대
  • 김태오 기자
  • 승인 2019.11.1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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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뉴시스 ]
[ 그래픽 / 뉴시스 ]

경찰이 아동성폭력 동영상과 마약밀매, 청부살인의 유통 경로로 지목된 `다크웹`에 대한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8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서면 답변에서 "연말까지 구축 예정인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이 완료되면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사기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크웹 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이버 수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추적기법 연구, 전문가 초청 교육, 해외 컨퍼런스 참석 등 역량 강화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크웹이 최근 아동 성폭력 동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경로로 활용된 정황을 파악하고 유포자와 이용자 추적에 관한 수사를 최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팀이 담당하던 다크웹 사안을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들여다보게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확인이 어렵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이다. 운영자나 이용자 추적이 어려워 아동 성폭력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에서 32개국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적극적으로 다크웹 등 경로를 통한 아동 성폭력 동영상 유통과 소비를 단속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적발된 다국적 337명 가운데 한국인 이용자가 223명으로 집계됐다. 아동 성폭력물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을 소지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한국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르는 등 공분이 일었다.

관련 수사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 성폭력 동영상 판매자를 구속 송치했으며, 인천에서는 메신저를 통해 아동 성폭력 동영상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대비에 나섰다. 지난 15일부터는 전국 경계를 강화했으며, 부산경찰청은 23일부터 갑호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또 21일부터 행사 종료 때까지 경찰청과 부산청에는 종합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된다. 행사 시간 중 교통 통제에 관한 사전 전파, 자율 2부제 등을 진행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단속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지난달 선거 180일을 앞두고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다"며 "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단속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호기심으로 다크넷(웹)에 접속해 아동성착취물, 마약매매 등 불법자료를 내려 받거나 유통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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