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내려놓기로 했다. 배경에는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방위비 협상 등 통상 현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다.

 '얻을 것이 더 많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농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으로 한국 농업계가 입을 피해를 보상할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뼈아픈 지적도 더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논의 대응 방향'을 논의해 의결했다. 그는 "미래 WTO 농업 관련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업 개방 피해 보전'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을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위상 높아…명분·협상력만 잃어"

WTO 개도국 지위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26일(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한 11개 나라·지역을 지명해 'WTO가 개도국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면서 촉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결정 시한은 지난 23일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네 가지 요건은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세계은행(WB)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 ▲세계 상품 교역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이다. 한국은 11개 나라·지역 중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국가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만·브라질·싱가포르 등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면서 "결정을 미루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의 특혜를 인정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털어놨다.

정부 결정에 앞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사전 교감을 나눴다. 유 본부장은 지난 21~2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24일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 기자단과 만나 "미국은 현재와 미래 협상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알렸다.

◇美와 자동차 관세·방위비 논의 앞둬…지렛대 될까

 한국이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대가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이 받을 압박을 피할 방법'이라고 민간 전문가는 평가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 등은 한국에 '개도국 특혜가 필요한지를 검증하겠다'고 계속 압박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혜가 필요 없는 나라들이 이를 계속 요구할 경우 가용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위원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한국산 자동차 적용 여부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산업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자동차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36억 달러어치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미국에 대한 자동차 산업 무역 수지가 최대 98억 달러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서 연구위원은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매우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WTO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으면 갈등 요소가 없어지니 압박이 완화할 수는 있다"면서 "이런 여건과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렛대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책 미비' '농민들과 소통 부족' 비판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알리며 "쌀 등 국내 농업 민감 분야 보호, 국내 농업에 영향 발생 시 피해 보전 대책 마련,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지속 추진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으로 내놓은 것은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정도다.

농민들의 요구 사항(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했으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을 전체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에 농수산물 쿠폰 지급 ▲농어촌  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학교 정원 확대 등 농민 단체가 요구한 다섯 가지는 빠졌다.

이번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볼 농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는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는 지난 2004년 농업 시장을 개방한 대가로 확보한 권리이자 농업 통상의 근간"이라면서 "농업 시장과 통상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농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