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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기관, 북한 '불법 환적’ 선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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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전문기관, 북한 '불법 환적’ 선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현섭 기자
  • 승인 2019.09.09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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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등을 평가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enhance)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 뉴시스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 2월부터 8월 초까지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등을 평가한 반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7년 말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enhance)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 뉴시스 ]

유엔 전문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인 선박의 정보를 집약, 170개 회원국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나섰다고 교도 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은 공해상에서 화물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금지하는 석유 정제품과 석탄 등을 몰래 수출, 수입하고 있다.

환적 시 선명을 위장해 적발을 피하는 수법이 횡행하면서 관련 선박과 관련한 정보를 각국이 공유하는 문제가 시급했다.

매체는 관계 소식통을 인용, 선박 항행의 세계 공동규칙 마련을 추진하는 IMO의 법률위원회는 지난 3월 안보리와 협력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결정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IMO는 2021년까지 북한과 이란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국가와 연관성이 있는 선박의 선명과 선번 같은 주요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끝낼 예정이다.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의 선박과 선박회사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

앞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5일 반기 보고서(2월2일~8월2일)를 통해 북한이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와 석탄 등 밀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피더선과 바지선 동원, 심야 환적, 선박 자동장치 미작동, 변칙항로 등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동원해 정제유를 4월 말에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한도를 초과해 밀반입하고 금수 품목 석탄을 4월까지 적어도 127차례에 걸쳐 93만t(약 9300만 달러 상당)을 밀수출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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