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생기부 유출 "검찰이 주광덕에 흘린 듯"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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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생기부 유출 "검찰이 주광덕에 흘린 듯" 의혹
  • 이수진 기자
  • 승인 2019.09.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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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경위에 "사실상 검찰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라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나이스시스템이 구출될 당시에도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사실상 검찰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며 "확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교육위에서 교육부 차관의 답변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의 자료를 열람한 사람, 확인한 사람 두 건이 있다"며 "하나는 조 후보자의 딸 본인이고 또 하나는 수사당국이다. 수사당국이라는 것은 검찰이겠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논두렁시계 사건을 잊지 않았다며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반성했다고 하지만 그 행태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법무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 유출은 형사법 문제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법무부 내부에 수사준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 저희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유념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경고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높은 수준의 결심에 대해 "아직 얘기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라도 민주적인 절차, 인권보호라는 측면을 무시하는 수사라면 결코 올바를 수 없다. 윤석열 검찰종장이 기존에 과거 적폐 행태와 분리될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윤 총장의 기대를 내려놓고 있지는 않지만 윤 총장께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고 오늘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압박은 사법권 침해,가 아니냐' 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번 일은 명백하게 검찰 외에 (정보가) 나갈 일이 없다"면서 "주 의원이 검찰 출신이다. 검찰에서 검찰 출신 선배에게 정보를 흘린 게 아니냐는 걸로 추론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이런 상황을 대충 넘어간다면 윤 총장에게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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