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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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가짜뉴스와 관련된 대책과 관련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짜뉴스의 정의, 판단 기준, 대책까지 상세한 내용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규제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하며 "최근 공부하는 과정에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실천강령을 만들고, 사업자들이 실천 강령 준수를 약속하면 규범력이 생긴다고 여겨지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심사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운 일로 파악하고 있다. 내용 심의와 심의에 따른 처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한"이라며 "다만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방통위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은 의무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2008년 후보자가 미디어오늘에 국민들은 공직자 흠결은 절대 용납 못한다고 기고한 적 있다"며 "그렇다면 한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양가족 소득문제와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료 제출도 안하고 있다.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것이 이 시대 좌파운동의 공통점"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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