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에 "기초체력 튼튼?"... 가짜뉴스로 배척 말고 진실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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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文대통령에 "기초체력 튼튼?"... 가짜뉴스로 배척 말고 진실을 봐야..
  • 김진수 기자
  • 승인 2019.08.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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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미래당 유승민 의원 / 사진 = 뉴시스 ]
[ 바른 미래당 유승민 의원 / 사진 = 뉴시스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한 것에 대해 "22년 전 1997년 가을, IMF위기가 닥치기 직전에 당시 경제부총리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말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무슨 보고를 받았기에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큰 소리를 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펀더멘털(fundamental)을 기초체력으로 번역해가며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기초체력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1%대, 0%대의 잠재성장률에 곧 진입하게 되고 머지않아 마이너스로 추락할 거라는 게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체력은 매우 허약해진 것"이라며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근거로 무디스와 피치의 신용등급을 든 것에 대해 " 1997년 IMF로부터 치욕적인 구제금융을 받기 바로 직전까지 Moody's(무디스), Fitch(피치), S&P(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우리 경제에 어떤 신용등급을 매겼는지 그 기록을 찾아보라"며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을 갖고 신용평가라는 걸 할 뿐이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가짜뉴스로 배척할 게 아니라, 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막아야 할 자리"라며 "경제와 안보는 나라의 기둥인데, 보수와 진보 누가 정권을 잡든 5년마다 1%p씩 기초체력을 까먹는 이 기막힌 현실을 직시하고, 이 늪에서 한국경제를 건져내는 방법을 찾아 나서자"고 제안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니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정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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