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조치를 즉시 원상 회복해야 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메일로 보낸 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 수출 규제 사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재차 내세웠다.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제도적 틀도 마련돼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수출통제 관리는 산업부를 비롯해 방사청, 원자력안전위 등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한편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법령 개정안을 이미 고시했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