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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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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의원, 징역 5년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 이장혁 기자
  • 승인 2019.07.11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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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전e]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 대법까지 가는 법적공방끝에 징역 5년을 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형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직을 상실한다.

지난 2014년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예산 편성 시 국정원 안이 수용되게 해달라고 하는 조건으로 댓가를 제공받았던 것.

앞서 1심과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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