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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셀프 블랙리스트 국가 자인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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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셀프 블랙리스트 국가 자인한 셈
  • 이장혁 기자
  • 승인 2019.07.1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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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입수...북핵·생화학무기 개발에 쓰이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등 전략물자 대거 밀수출 사례 확인
ⓒ하태경의원페이스북

[뉴스비전e]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의 자료를 분석,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 스스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번 CISTEC 자료가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하 의원이 CISTEC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다.

CISTEC 자료 일부 ⓒ하태경 의원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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