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개혁요구 실현 여부에 의구심
윤 후보자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과감하게 바꿔나갈 것”

ⓒ대한민국 국회

[뉴스비전e]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입장을 재차 밝혀 주목을 끌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보고 검찰을 과감하게 바꿔가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총장이 되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그의 의지표명을 두고 실제로 윤 후보자가 이를 실현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윤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을 의식한 듯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검·경 수서권 조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을 위해 검찰 수사방식 개선에 나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정치 논리에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자의 이러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검찰조직의 특성상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개혁을 윤 후보자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윤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개혁요구에 저항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길 것”이라며 윤 후보자의 의지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권에서는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을 보면 청와대와 윤 후보자 사이에 검찰개혁에 대한 사전 교감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봐야한다”며 “다만 윤 후보자가 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이나 수용범위 조절을 통해 내부 반발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이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의 처가 사건 및 부인 명의의 65억 원 재산 형성 과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 등 도덕성과 검찰개혁에 관한 사안마다 여야 의원의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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