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수 년 전 시행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김포시 대곶면 땅으로 현황상 지목상 전과 답으로 쓰고 있다.
면적은 1,443㎡(약 436평) 정도 된다. 땅의 용도지역은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클라이언트가 이 땅에 가스 충전소가 설치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가스 충전소는 <건축법>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고압가스 충전소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고압가스 충전소는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압가스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중 충전 허가를 김포시장에게 허가 신청 후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현재 법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설치가 가능하고, 고압가스는 주변 지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황상열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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