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2018년 봄,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를 받은 강남구 논현동 ◦◦번지 토지로 현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고 있다.

면적은 1,090㎡ (330평) 정도이고, 땅의 용도는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다.

이렇게 땅의 용도지역 2개 이상이 섞여 있는 상태를 “혼재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건축물의 용적률, 건폐율, 용도,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땅의 용도가 두 개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가장 작은 땅의 면적이 330㎡, 노선형 상업지역일 때 660㎡ 이하시 각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땅이 속한 면적만큼 가중평균을 해 계산하게 된다.

조례를 참고해 일반상업지역은 8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을 가지고 땅의 면적으로 가중평균을 내어보니 용적률은 450%, 건폐율은 53%로 산정되었다.

즉,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과 그보다 좀 낮은 주거지역의 평균을 맞추어 적정 높이로 지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외에 건축물 용도는 가장 넓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따라가야 하므로 연면적 3,000㎡ 이하의 오피스텔과 저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지었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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