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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열의 부동산 이야기 '땅! 묵히지 마라'(32) 고양시 대자동 토지

[뉴스비전e] 2018년 초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은 고양시 대자동 쪽 토지로 현재 나대지와 창고,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고 있다.

면적은 62,500㎡(18,900평) 정도 되는 토지로 땅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용도구역 중 하나이고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 내 속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때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규제 성격이 강한 토지로 제약사항이 많다. 특히, 일반인이 요청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제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지 않아 토지주 입장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보통 건축물을 짓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은 따르나 개발제한구역 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된다.

현재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적률은 80%, 건폐율은 20%이고, 4층 이하 건축물은 가능하다.

단,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등산로, 산책로, 실외체육시설, 휴양림 등이 설치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에게 이 토지는 축구장, 농구장, 승마장, 사회인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주었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황상열 칼럼니스트  a001a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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