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2018년 초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받은 고양시 대자동 쪽 토지로 현재 나대지와 창고,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쓰고 있다.

면적은 62,500㎡(18,900평) 정도 되는 토지로 땅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용도구역 중 하나이고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 내 속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때 지정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규제 성격이 강한 토지로 제약사항이 많다. 특히, 일반인이 요청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나라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제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행위가 많지 않아 토지주 입장에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보통 건축물을 짓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은 따르나 개발제한구역 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된다.

현재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적률은 80%, 건폐율은 20%이고, 4층 이하 건축물은 가능하다.

단,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등산로, 산책로, 실외체육시설, 휴양림 등이 설치 가능하다.

클라이언트에게 이 토지는 축구장, 농구장, 승마장, 사회인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주었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