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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열의 부동산 이야기 '땅! 묵히지 마라'(27)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활용법

[뉴스비전e]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으로 자기 땅의 용도지역, 지구 등 현황을 살펴보았다면 실제적으로 그것이 법적인 기준에 맞춘 도시계획 도면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려면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사이트를 찾아보면 된다.

사실 이 사이트는 나처럼 도시공학(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이 도시계획 도면을 작성한 것을 온라인 상에 정보를 구현해 놓은 것이라 보면 된다.

유명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등에 접속해 검색창에 ‘도시계획정보서비스’라고 검색한다.

영어 약어 ‘UPIS’로 부르곤 하는데, 클릭하고 들어가면 기본창이 열린다.

위 메뉴부터 살펴보면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도시계획이란’, 그리고 자기 땅의 도시계획 내용이나 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 땅의 도시계획’, 시도별로 개발계획이 언제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고시정보’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메뉴는 ‘내 땅의 도시계획’ 관련 메뉴다.

내 땅의 도시계획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주소를 갈색 점선으로 표시된 바에 입력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 등이 그려진 도면이 나온다.

위에 보이는 도면이 바로 현재 내 땅의 도시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표시된 땅은 부산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속한 중심상업지역 토지다.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다 보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1,30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땅은 ‘부산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내 지원시설구역에 속한다.

계속 강조하지만 땅은 이중, 삼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보니 걸려 있는 모든 법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땅은 추후 인허가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용적률 1,300% 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결정된다.

또,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센텀시티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의 도시계획 현황, 규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황상열 칼럼니스트=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도시공학(도시계획/교통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14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와 다양한 토지 개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땅에 관심이 많지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땅의 기초지식을 알려주고,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해 그 가치를 올려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메신저가 되고자 한다. 저서로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36가지》 《모멘텀》 《미친 실패력》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 《독한소감》 《나는 아직도 서툰 아재다》가 있다.

황상열 칼럼니스트  a001a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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