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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 악용 일감몰아주기 차단 된다...친족분리 규율 강화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대기업집단의 계열분리 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렸다.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족분리가 이루어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현행 친족분리 요건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분리가 가능해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친족 분리된 27개사 중 3분의 1에 달하는 8개사가 모집단 주력회사와 상당한 상품·용역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도 시행된다.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임원이 동일인(총수)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지배한 회사 ▲임원측과 동일인측 간 출자관계가 없을 것 ▲임원측 계열사와 동일인측 계열사 간 임원 겸임·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임원측 계열사와 동일인측 계열사간 상호매입·매출관련 의존도 50% 미만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계열분리제도를 악용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 있게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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