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정부가 초연결 지능화와 국민생활문제해결 등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 – 인력양성 – 제도·규제개선 – 정부·민간 역할분담' 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이하 R&D PIE)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예산 기획ㆍ편성방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갖고 있는 초연결성‧융합성 등을 최대한 살리고, R&D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 창출을 목표로, R&D 예산편성에 중점을 둘 혁신성장 10대 융합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융합형 R&D 기획․편성 체계를 연중 가동한다. 10대 과제별로 관계 부처‧대학‧출연연‧기업으로 구성되는 합동TF를 가동해 TF별로 신규‧계속 R&D 과제들을 종합‧분석, 공동기획‧투자 우선순위 및 역할분담을 담은 투자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과기정통부와 기재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로드맵을 조정해 다음해 R&D 지출 한도 결정, 통보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의 중장기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R&D 예산 중기작업반'도 융합형 R&D 투자 전략 수립을 핵심 과제로 선정한다. 

R&D 예산과 제도‧규제개선도 연계된다. 10대 과제별로 '연구개발 – 인력양성 – 제도‧규제개선 – 정부‧민간 역할분담'등을 연계‧추진하는 패키지형 R&D 개발 체계(이하 R&D PIE)를 도입한다.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할 분야는 테스트베드, 파일럿 프로젝트 방식으로 특정 규제모델을 가정해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제도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실증‧상용화 R&D를 적극 반영한다.

응용기술분야 민간주도 R&D를 추진한다. AI‧빅데이터 기술을 응용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 솔루션을 제공할 민간전문가‧기업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주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추진체계도 가동시킨다.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 경우는 정부는 문제만 던지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에서 창의적 해결방안(idea)을 공모, 선발된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후속 R&D 사업을 설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R&D예산과 일자리 창출 연계도 이루어진다. 

주요 R&D사업 300개 대상으로 고용창출효과 사전분석(노동연구원)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제출할 계획이다.

고용영향평가 우수 사업은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혁신성장 분야 실무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 현장에 투입가능한 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단기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는 장래 기술 발전의 패턴과 상용화, 비즈니스 모델 등에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R&D 예산 편성 방식 개선을 통해 관련 기술 분야, 투자 주체간의 연구 자원을 최대한 결합하는 융합 연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R&D사업 성과 평가를 논문, 특허에 국한하지 않고, 고급 두뇌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포함시킬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는 합리적 규제 환경 조성을 통해 기술 개발과 상용화 적기 타이밍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