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4차산업 5G/IoT/디바이스
[포스트 망중립을 짚는다②] 찬반 팽팽한 제로레이팅...관망해온 정부, 직접 나서나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포스트 망중립'·'뉴노멀'을 추진하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이슈 역시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며,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통신비를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은 자칫 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이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제로레이팅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사업자들은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망중립성 폐지와 제로레이팅

<사진 / 방통위>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공공부문 서비스에 정부가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한정한 정부의 스탠스를 밝힌 언급이지만, 이는 통신산업에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하는 대신 도입을 논하고 있는 '제로레이팅'에 한층 무게를 실어주는 뜻과 다름 없다는 해석이다. 

제로레이팅((Zero Rating)이란 콘텐츠 이용에 따른 데이터 비용을 콘텐츠 제공업체나 이통사가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이통사들은 현재까지도 자사나 제휴 업체의 콘텐츠를 제로레이팅 형태로 제공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제로레이팅으로 콘텐츠 시장 확대하는 통신사

<사진 / 뉴스비전e>

이에 더해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제로레이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게임이나 웹툰 등 콘텐츠 업체들은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결국 ‘망중립성’까지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로레이팅에 대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통신사의 계열 또는 협력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콘텐츠 기반 스타트업들은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진 / 11번가>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과 오픈마켓 서비스인 ‘11번가’를 제로레이팅 형태로 제공하며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KT와 LG유플러스는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원내비’를 비롯해 양사가 지분을 공동 보유한 ‘지니뮤직’ 연계 상품을 제로레이팅 형태로 제공한다. 

결국 이통사들은 통신부분에서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콘텐츠 부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트래픽 폭증으로 망중립성은 이미 깨졌다"

<이미지 / devicemag>

이통사들은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요구하며, 데이터 차별화를 막는 망중립성은 이미 상당부분 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량 콘텐츠로 인해 데이터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할 현실적 여건이 안되는 만큼, 특정 콘텐츠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며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는 의미이기도 하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전체 모바일 콘텐츠 트래픽에서 음원 스트리밍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비중은 5.9% 정도인 것에 비해,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인 52.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동영상과 같은 고용량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비용 논란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은 통신망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 콘텐츠 사업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게 통신업계의 논리다.  

이에 더해, 통신업계는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될 경우, 사용자들은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게임을 하고, 온라인 쇼핑 등을 즐길 수 있다는 논리도 덧붙이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 역시 더 많은 사용자를 유치할 수 있고, 통신망 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윈-윈'구조가 된다는 주장이다. 

 

◆"제로레이팅은 가계통신비 인하 촉매" vs"인터넷 사업자도 고객이다"

<사진 / 유승희 국회의원실>

제로레이팅의 논란에 있어서도 역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대의적 명분인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제로레이팅이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할까?

일례를 보자면, SK텔레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포켓몬고 게임개발사 나이언틱과 제휴를 맺고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했다. 포겟몬고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데이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다. 오픈마켓인 11번가의 경우 현재도 데이터 이용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영향을 준것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 제로레이팅을 도입한 이후 나눠 분담하게 될 통신제공 비용이 그대로 가계통신비 완화에 반영될지는 현재로서는 100%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투자 비용을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받아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 역시 통신사에게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5G 망 구축 비용을 같이 내자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업계의 주장에 대해 수긍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그러나 과연 인터넷업계를 생활의 필요성을 위해 사용하는 일반 개인과 같은 선에서의 '고객'으로 봐야 할지에는 의문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팽팽하다. 

 

◆관망해온 정부, 개입으로 바뀔까

<사진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로레이팅이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관련 이슈를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제로레이팅은 사업자간의 문제인 만큼,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관점에서였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후 대응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통사들은 자유롭게 서비스를 출시하라는게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직간접적인 스탠스로 해석돼 온 것이다. 

그러나 7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의 답변은 지금까지의 정부 스탠스와는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공공데이터 부분에 한해 데이터료를 정부가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민간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서도,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듯 위원장은 "다만, 제로레이팅이 이용자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이 있지만, 통신사의 자회사에 편향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사안별로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미정 기자  newsvision-e@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관련기사
[포스트 망중립을 짚는다①] '뉴노멀法'에 대한 각각의 입장은?백악관의 5G 주도 논란... 국내 장비업계도 '촉각'인터넷기업협회, FCC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우려 표명..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도 부정적 영향"[이슈 분석]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 결정...국내 미칠 영향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