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망중립성과 관련된 현재의 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뉴노멀법(New Normal) 도입 추진에 대한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인터넷 환경을 누구나 사용토록 할수 있는 개방성을 강조한 망중립성 원칙을 좀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포스트 망중립'은 업계의 이해관례를 완전히 엇갈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같은 '포스트 망중립'·'뉴노멀' 을 추진하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이슈도 통신사와 인터넷사업자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입장에는 진통에 가까울만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뉴노멀의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통신비를 부담하는 '제로레이팅'은 자칫 시장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 주]

◆뉴노멀법 필요악인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일부 개정하려는 법안이 담긴 '뉴노멀법'에 대해 수시로 공청회를 열며 입장 차이를 좁혀보려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난항'이다. 

이들 법개정안은 이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추진중이다. 

법개정안에는 포털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로부터 기간통신망에 들어간 투자비용을 일부 회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포털사업자 역시 독점 또는 과점 여부를 평가받고, 광고액의 일정비율(매출대비 6%)을 방송발전기금으로 부과해야 하며,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정보를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길시 과징금 및 손해배상도 가능토록 하는 규제 방식도 제시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엇갈린다. 

우선 소비자를 위주해서 볼 경우 가계 통신비를 인하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까지 정부에 주파수사용료를 내고 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들어간 투자비는 결국 이동통신료에 반영돼 가계통신비 부담이 되고 있다. 포털사업자가 일부 통신망 구축비를 지불케 하도록 하면, 가계 통신비도 따라서 낮출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업자가 투자비 대비 가계통신료를 책정한 방식에 대해 정부가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사업자 및 법 적용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 지적하는 대표적인 목소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교수의 주장을 들수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김교수의 "(뉴노멀법은) 방송발전기금 충당을 위해 분담금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헌적 요소가 크고, 기간통신사업자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제도를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동일 의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뉴노멀법이 소비자를 위해서가 아닌,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는 시각도 나온다. 이와 함께 망투자비를 포털사업자가 낸다고 가정하더라도 회수한 금액이 가계통신비로 이어지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익만 늘려주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뉴노멀법과 아예 충돌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9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는 오히려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망중립성 위반 사례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조항을 추가로 두도록 하면서 일각에서는 포털사업자를 위한 법이라는 평가도 제기돼 왔다. 

어느쪽이든 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입장은 달라진다. 그러나 소비자에 초점을 두고, 회수든 규제든 이로 인한 이익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반영된다면 법안 개정의 과정에는 무리수가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어느쪽으로 방향을 정하든, 이익이 발생하는 업계쪽의 풍선효과를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명분상의 합의점은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