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정윤수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5G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정부 주도의 단일체계 구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5G에 있어 미국의 정책을 벤치마킹 해 왔을 뿐 아니라, 통신장비의 미 수출을 추진해온 한국의 정책 및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신망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의 일부를 통신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을 완화하는 등 정부 주도력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그간 감지돼 왔다. 

해외 IT 외신 액시어스(Axios)는 입수한 백악관 문서를 토대로, 미국 정부 주도로 관리하는 5G 네트워크의 선택권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다.

5G에 있어서, 미국 정부가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백악관의 의중이 드러나면서, 엔가젯 등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 

액시어스가 입수한 백악관 국가안보팀(NSA)의 문서에서는, 중국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미국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단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 몇가지 옵션을 제안했다. 

NSA가 작성한 '시큐어 5G : 정보화 시대를 위한 아이젠하워 하이웨이 시스템( Secure 5G: The Eisenhower National Highway System for the Information Age) 문서에서는, ▲보안강화,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의존 비중 축소, ▲ 다른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우위 확립 등을 위해,  5G에서의 민간이 구축한 네트워크를 국가적 인프라도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래된 문서에다가, 공식적 문건이 아닌 직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5G에서의 주요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 문건 유출은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유럽, 한국 등 5G를 추진중인 주요국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위치, 라우터 등 일부 품목에서 미국시장을 놓고 준비해온 국내 기업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통신장비 업체 관계자는 "미국 시장을 염두해, 오랫동안 현지 표준 등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던게 사실"이라며 "5G 시대에서 외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통제력을 발휘한다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Ajit Pai) 위원장은 "4G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을 포함해 지난 30년 동안 무선 부문의 발전에서 이끌어 낸 주요 교훈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방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5G 시대를 구현하는데 있어, 정책적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